<교육개요>
교육대상 : 법 적용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
대상건설공사 규모 |
적용기준일 |
1,000억원 이상 |
2012년 6월 1일 |
500억원 이상~ |
2012년 12월 1일 |
120억원 이상~ |
2012년 6월 1일 |
20억원 이상~ |
2013년 12월 1일 |
3억원 이상~ |
2014년 6월 1일 |
전체 건설현장 |
2014년 12월 1일 |
※ 단계별로 적용하므로 적용대상 현장이 아닌 현장은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- ※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 (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)
교육의무 주체 :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
-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
- 원도급업체는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
